April 25, 2025

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폭력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선택이며, 침묵은 그 선택을 지속시키는 공범이 된다.

답변

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원할 경우, 우선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폭력이 발생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, 가까운 보호시설로 피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
그 후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상처나 폭행 흔적을 사진으로 찍고, 폭력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.

이혼을 원한다면, 협의 이혼을 시도할 수 있으나,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 재판상 이혼에서는 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 이혼을 청구합니다. 법원은 폭력을 이혼 사유로 인정할 경우, 이혼을 판결하게 됩니다.

또한, 가정폭력 피해자는 이혼 후 자녀 양육권, 재산 분할 등의 문제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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